시행 준비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보증상품 신설·보증제도 개선, 캠코펀드 3조 원 추가조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 관리,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 준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적시 공급과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에 따른 금융권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발표
- 2026-08-14
- 시행
- —
- 예산
- 3조
설계 완성도
69/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캠코펀드 추가조성3,000,000,000,000원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건설+25M6 · 확신 0.72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이 건설·주택공급 관련 자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금융+20M6 · 확신 0.74PF 보증공급 확대, 신디케이트론 확대, 총량목표 조정 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역할이 커질 수 있다.
- 부동산+15M6 · 확신 0.68실수요 자금 공급과 공급측 자금지원 강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105560+12M6 · 확신 0.66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과 금융권 자금공급 관리가 금융지주 실적과 대출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1135+10M6 · 확신 0.55수도권 주택거래와 실수요 자금 공급 관리가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1465+10M6 · 확신 0.55주택담보대출·이주비·중도금 대출 공급 관리가 용인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1597+10M6 · 확신 0.55주택공급 촉진과 PF 관련 자금지원이 화성 동탄 지역 주택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00810+10M6 · 확신 0.62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와 보증 관련 정책이 보험업권 자금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14
- →발표2026-08-14
- →세부계획2026-08-1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