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보증상품 신설·보증제도 개선, 캠코펀드 3조 원 추가조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 관리,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 준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적시 공급과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에 따른 금융권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발표
- 2026-08-14
- 시행
- —
- 예산
- 3조
설계 완성도
69/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캠코펀드 추가조성3,000,000,000,000원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603건
- 시군구+303건 · 채점
- 종목+222건 · 채점
산업
3건- 건설+25M6 · 확신 0.72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이 건설·주택공급 관련 자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금융+20M6 · 확신 0.74
PF 보증공급 확대, 신디케이트론 확대, 총량목표 조정 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역할이 커질 수 있다.
- 부동산+15M6 · 확신 0.68
실수요 자금 공급과 공급측 자금지원 강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군구
3건 · 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0M6 · 확신 0.55
수도권 주택거래와 실수요 자금 공급 관리가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10M6 · 확신 0.55
주택담보대출·이주비·중도금 대출 공급 관리가 용인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10M6 · 확신 0.55
주택공급 촉진과 PF 관련 자금지원이 화성 동탄 지역 주택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8-14
- →발표2026-08-14
- →세부계획2026-08-14
이 정책 이야기
불러오는 중입니다
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