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최근 4주 눈여겨볼 정책
좋은 정책을 고른 게 아니라, 영향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 01산업통상부10-1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종목+55산업+45 - 02산업통상부10-12
조선 M.AX 얼라이언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기존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공정 M.AX까지 확대해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목포·영암, 거제·부산, 군산에서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목포·영암에는 5960억 원 민관투자와 1600억 원 R&D, 360억 원 설비 보급 지원이 언급됐다.
산업+45종목+35 - 03재정경제부10-13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8%로 전망했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4%로 전망했다. 한국은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와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됐다.
종목+45산업+40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1/7쪽
- 발표보건복지부2026-10-1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서비스 확충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공급을 분석해 취약지역 서비스 확충과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설계70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시군구 -20채점지역 -20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10-13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민간 앱으로 개방해 기존 6개 사업자 앱에 더해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앱에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사업자는 공모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고, 14일부터 각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민생 +3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산업통상부2026-10-1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설계68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종목 +55채점산업 +45부담 없음 - 세부계획행정안전부2026-10-13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 9929명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시군구 -10채점 - 세부계획농림축산식품부2026-10-13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 벼 매입자금 3조 9000억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민생 +10고용 +1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10-13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8%로 전망했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4%로 전망했다. 한국은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와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됐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45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정부2026-10-13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정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2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고용 +15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행정안전부2026-10-12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에서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해 조성하도록 하며, 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지역 +2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10-1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처음 도입해 15개 시·도에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를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해 각각 66억 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설계67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시군구 +30채점부담 없음 - 법안 발의보건복지부2026-10-12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및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와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련 근거도 포함된다.
설계59배점 80 확인실행55영향민생 +40 - 법률 통과국무조정실2026-10-12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낮춰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AI 활용 위험 예측, 치료·상담·응급지원 확대, 채무·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원인 대응, 중앙·지방·민간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지자체별 성과 평가·재정지원 연계를 포함한다.
설계87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고용 +20경제 +15부담 없음 - 발표농림축산식품부2026-10-12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관련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투기 유형·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농지은행사업 연계 안내, 농업인 단체와의 현장 의견 청취를 추진한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10-12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적극 임해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도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10-12
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 경제안보품목 확대 및 공급망 취약고리 보강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안 반영 2000억 원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1~3등급 관리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하며, 100개 내외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35채점산업 +35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10-12
조선 M.AX 얼라이언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기존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공정 M.AX까지 확대해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목포·영암, 거제·부산, 군산에서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목포·영암에는 5960억 원 민관투자와 1600억 원 R&D, 360억 원 설비 보급 지원이 언급됐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5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10-08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수소트램 사업 협력
산업통상부가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고, 현대로템과 이집트 터널청이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에너지·물류, 첨단산업,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친환경 조선·미래차·방산·인프라 분야 협력과 CEPA 추진 지원을 언급했다.
설계2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법안 발의교육부2026-10-08
한·이집트 고등교육 협력 확대 MOU 개정
한국과 이집트가 고등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10년 만에 개정해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 고등교육 국제화, 공동 학위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개발 지원, 공동실무그룹(JWG) 설치 등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설계34배점 65 확인실행55영향고용 +10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10-08
580돌 한글날 경축식
행정안전부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과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아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80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하고, 한글 관련 단체·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정부포상 수여를 진행한다.
설계3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시군구 +5채점부담 없음 - 발표경찰청2026-10-08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경찰청이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대형버스·화물차·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난폭·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 통행,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민생 +10종목 -5채점 - 발표성평등가족부2026-10-08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안내하고,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과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중심의 상담·의료·수사·재판 동행·심리회복·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설계35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고용 +10부담 없음 - 발표농림축산식품부2026-10-08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중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상속농지·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마련하고 농지은행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한다.
설계41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산업 +10부담 없음 - 발표국무총리실2026-10-08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며, 어업데이터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을 추진한다.
설계6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보건복지부2026-10-07
약국 명칭·표시·광고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표현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세 유형으로 나눠 마련되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52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15민생 -10 - 발표행정안전부2026-10-07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인구활력+지역 지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하고,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가도록 했다. 지정기준에는 인구 규모·구조뿐 아니라 지역 활력 지표를 추가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2026-10-07
K-GX 전략
정부가 2026~2035년 녹색전환계획(2026~2035)을 바탕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 추진하며, 앞으로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해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신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 등 10대 녹색산업 육성도 포함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60종목 +5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법무부2026-10-07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자동 예치 제도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종목 +10채점산업 +10부담 없음 - 발표2026-10-07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 녹색기술 확보, 지역 산업단지·재생에너지 활용,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한 국민보고회 내용이다.
설계3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시군구 +20채점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10-07
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 환수도 추진한다.
설계48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고용 +2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지식재산처2026-10-07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부착과 정품인증기술 적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유관기관 수출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우주항공청2026-10-07
누리호 5차 발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고 밝힌 기사다. 민간의 발사운용 참여 확대와 민간 주도 발사서비스 체계 전환 기반 강화도 언급됐다.
설계9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종목 +10채점산업 +10부담 없음 - 법률 통과고용노동부2026-10-06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
설계83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고용 +20 - 법안 발의행정안전부2026-10-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현황·수준의 매년 분석·진단, 5년마다 지방정부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를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설계75배점 80 확인실행55영향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성평등가족부2026-10-06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추가하고, 청소년상담 1388 개편 및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설계65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민생 +35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보건복지부2026-10-06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로드맵으로,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복지행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35고용 -20종목 +15채점 - 발표정부2026-10-06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적립 확대 및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내년 예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설계7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20지역 +15부담 없음 - 세부계획중소벤처기업부2026-10-06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자금지원방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 10년 만기·5년 거치 조건이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연 1.5%로 낮춘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35민생 +25부담 없음 - 시행 준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10-06
금융권 해킹사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KISC 대응체계 강화·침해사고 대응인력 보강·비상출동조 상시 대기·보호나라 및 C-TAS를 통한 위협정보 제공·보안점검 권고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유사 사고 확산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10-0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신청·지급·정산 절차와 산정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는 LH에 위탁한다.
설계8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45경제 +20고용 +10부담 없음 - 세부계획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2026-10-06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방식 일부를 허용하며,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과 화학물질·환경·전기설비 관련 현장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설계37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금융당국2026-10-06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 및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경고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한 URL 클릭, 선입금, 앱 설치 요구에 주의하라고 안내했으며, 명의도용 대출·계좌개설 우려가 있으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3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산업 -10종목 -5채점 - 발표국무조정실2026-10-06
금융권 해킹 대응 보안점검 확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리 지시
국무총리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보안점검을 신속히 확대하고, 운영하지 않거나 방치 중인 정부·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폐쇄 등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정보유출 범위·원인 분석, 고객보호·피해보상 이행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적정성 검토를, 경찰청에는 해킹 세력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10-02
2026 한글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2026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026 한글주간'을 열고, 공연·전시·체험행사와 한글문화산업전, 학술대회 등을 진행한다.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35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10-02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과 68개 점검 항목,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확정한 내용이다.
설계80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20민생 +15부담 없음 - 발표보건복지부2026-10-02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중증근육성희귀질환(루게릭병 등)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하고,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단기병상서비스·응급상황 대응서비스·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대 특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과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설계58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10-02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물가관리 강화
재정경제부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생활물가 동향을 설명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등 물가 안정 조치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관리 강화, 유통구조 개선, 민생침해 행위 조사·단속 지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민생 +10 - 발표금융위원회2026-10-02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상환능력 심사·추가 소각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고, 매분기 소각을 이어가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채무 면제자에게는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 통신비 기본료 지원,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을 안내한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고용 +20종목 -10채점 - 발표국무조정실2026-10-02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추가 제도 개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확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검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 검토,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설계3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시군구 -5채점 - 시행 준비문화체육관광부2026-10-01
K-투어 패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교통수단 결제와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혜택을 통합한 'K-투어 패스'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광역 교통수단, 공항철도 직통열차, 코레일패스 구매 시 할인 혜택과 부산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추가 할인 혜택이 포함된다.
설계49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10-01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명문화하며,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설계86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경제 +35고용 -20 - 세부계획산업통상부2026-10-01
한미 전략투자 1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한미 양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223억 달러 규모, 6472MW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경제 +30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