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정부가 낸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꾸려 했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