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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세부계획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 9929명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발표
2026-10-13
시행
2026-01-01
예산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0건부담 9건

지역

4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종로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중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용산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10M12 · 확신 0.62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기관의 세종 이전으로 서울 강남구의 업무 수요 일부가 줄 수 있다.

시군구

4건 · 채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종로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중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10M12 · 확신 0.62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용산구의 행정기관 집적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10M12 · 확신 0.62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기관의 세종 이전으로 서울 강남구의 업무 수요 일부가 줄 수 있다.

종목

1건 · 채점
  • KB금융-5M12 · 확신 0.45

    금융위원회 이전은 금융업 전반의 직접 수혜 정책이 아니어서 KB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다소 걸림
걸리는 대목
44개 기관 9929명을 옮기는 데 청사 신축까지 2031년이 걸린다. 이전 비용과 행정 효율, 부처 간 협의 지연을 앞세우는 쪽에서는 걸린다.
진보맞닿는 내용
맞닿는 대목
수도권에 몰린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겨 집중을 푸는 내용이라, 균형발전을 앞세우는 쪽과 맞닿는다.
걸리는 대목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시점을 법 개정에 맡겨 두었다. 핵심 부처가 빠지면 균형발전 효과도 그만큼 준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1. 세부계획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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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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