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과 68개 점검 항목,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확정한 내용이다.
- 발표
- 2026-10-02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0/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윤리기준 확정1건2026-06-23까지
- 세부 점검사항68개2026-06-23까지
- 자율점검 단계3단계2026-06-23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고용+201건
- 민생+151건
- 공공부문 행정업무고용+20M12 · 확신 0.72
공공기관의 AI 활용 업무에 사람의 검토·개입 체계를 두어 행정 절차의 통제와 책임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복지대상자·인허가 신청자민생+15M12 · 확신 0.68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등 권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AI 판단의 편향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려는 방향이다.
진행
- 시행 준비2026-10-02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최종 책임·통제는 사람"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