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교육부
한·이집트 고등교육 협력 확대 MOU 개정
한국과 이집트가 고등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10년 만에 개정해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 고등교육 국제화, 공동 학위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개발 지원, 공동실무그룹(JWG) 설치 등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 발표
- 2026-10-08
- 시행
- 2026-10-08
- 예산
- —
설계 완성도
3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교육 협력 및 인적 교류고용+10M12 · 확신 0.55
공동 학위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개발, 공동실무그룹 설치로 양국 간 교육 협력과 인적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진행
- 법안 발의2026-10-0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한·이집트, 고등교육 협력 확대…MOU 10년 만에 개정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