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처음 도입해 15개 시·도에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를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해 각각 66억 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설계 완성도

67/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5건

강원특별자치도+40M3 · 확신 0.86
광역지원계정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행복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40M3 · 확신 0.86
광역지원계정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경기도+20M3 · 확신 0.78
평가 결과에 따라 26억 원을 배분받는 시·도에 포함된다.
경상남도+20M3 · 확신 0.78
평가 결과에 따라 34억 원을 배분받는 시·도에 포함된다.

1건 · 채점

경기도 가평군+30M12 · 확신 0.72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영월·화천을 대상으로 한다. 명부상 강원 지역에 직접 대응하는 시군구는 없으므로 수도권 명부에는 해당 지역을 넣지 않는다.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다소 맞닿음

진보다소 맞닿음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