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자금지원방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 10년 만기·5년 거치 조건이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연 1.5%로 낮춘다.
- 발표
- 2026-10-06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300,000,000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금리1.5%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금리1.4%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간10년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5년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1.5%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702건
- 민생+452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지역+35M3 · 확신 0.86
거제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재해자금과 만기연장을 지원받아 단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도 의정부시지역+35M3 · 확신 0.86
통영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재해자금과 만기연장을 지원받아 단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소상공인민생+25M3 · 확신 0.78
거제·통영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 한도와 낮은 금리의 재해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중소기업민생+20M3 · 확신 0.74
거제·통영의 피해 중소기업은 재해특례 금리 인하와 기존 대출 만기연장으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10-0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