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8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건 · 채점

3건

반도체+45M12 · 확신 0.84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을 전담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이다.
전자부품+35M12 · 확신 0.62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소부장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이 포함돼 전자부품 관련 공급망에는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5M12 · 확신 0.35
인도통상협력과 신설로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이 강화되면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동차 기업에 간접적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맞닿는 내용

맞닿는 대목: 반도체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조직과 인도 통상협력 창구를 세워 기업의 투자·수출을 뒷받침한다. 산업 경쟁력을 앞세우는 쪽과 맞닿는다.
걸리는 대목: 지원 조직을 늘리는 내용이라 정부 조직과 인건비가 함께 는다. 작은 정부를 앞세우는 쪽에서는 걸릴 수 있다.

진보다소 맞닿음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