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2/7쪽
- 발표재정경제부2026-10-01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정부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의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 지정도 포함된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5산업 +40부담 없음 - 시행 중국토교통부2026-10-01
고속철도 통합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고 좌석·운행횟수를 확대했으며, 운임 10% 인하와 수서발 KTX 마일리지 도입으로 이용객 증가와 교통비 부담 절감을 설명한 내용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민생 +40고용 +2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재정경제부2026-10-01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난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최대 19년 동안 적립·투자하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며,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민생 +30고용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10-01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국 390건의 AI 서비스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5개 권역 예선과 본선을 거쳐 12개 팀을 선정하고, 멘토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실제 AI 서비스 개발과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경진대회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10-01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
산업통상부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1조 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로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며, 지역 중견기업에 13조7000억 원 이상 투자 뒷받침과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 350개사의 AI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설계80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고용 +2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문화체육관광부2026-09-30
2026 멕시코 케이-박람회(K-EXPO MEXICO)
멕시코시티에서 2026 멕시코 케이-박람회가 24~27일 개최됐고, 콘텐츠·한식·미용 등 K-컬처 분야 12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문객 4만 8000명, 수출 상담 1561건, MOU 88건, 상담액 1억 2021만 달러가 집계됐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보건복지부2026-09-30
희귀·소외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35고용 +15종목 +5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30
국세수입 전망 및 세수추계 신뢰성 제고 방안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2026년 국세수입 전망과 올해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심의기구 격상, 민간자문단 운영, AI 예측모형 도입, 추계전문인력 보강, 9월 국세수입 재추계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계77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30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가칭)'을 마련하고, 산업계·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문화체육관광부2026-09-29
멕시코 주요 방송사 K-컬처·인공지능 특집 다큐 협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 기간 멕시코 주요 방송사 TV 아스테카, 이마헨 텔레비시온과 협업해 한국 문화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 3편을 현지 방송과 온라인 채널로 송출했다.
설계25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정부2026-09-29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및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 설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에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 - 시행 중보건복지부2026-09-29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올해 가입자 2만 4145명이 선정됐고,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군 입대·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설계78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40민생 +35경제 +15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09-29
강원·경북서 소상공인 가게 운영·지역 정착 맞춤형 AI서비스
행정안전부가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주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말부터 제공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경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각각 구축한다.
설계3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20지역 +15부담 없음 - 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2026-09-29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달 종료 예정이던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리터당 지급한도를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다.
설계49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9-29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대해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안내했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 - 발표산업통상부2026-09-29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정부가 CPTPP 가입 시 거시경제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고,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 원 증가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계9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경제 +40 -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29
전력망 혁신대책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접속·ESS 활용 확대, 접속권 관리 및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개편, 송·배전망 확충을 추진한다.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10월 1일부터 해제하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설계7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29
AI중심대학·AX대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중심대학 18개교와 AX대학원 15개교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에는 SW중심대학 38개교의 AI중심대학 전환을 평가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전교생 AI 기초교육 의무화, AI 전공교육 강화, 융합교과목 신설,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석·박사급 AI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세부계획산업통상부2026-09-28
한-멕시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산업통상부가 멕시코와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광물·자원 협력방안과 진출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하고, 비즈니스포럼과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하며 민간 MOU 4건도 체결했다.
설계46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금융위원회2026-09-28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을 처음 개최해 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외환시장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홍보하는 3주간의 민관 합동 행사다.
설계40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10종목 +10채점지역 +5부담 없음 - 발표보건복지부2026-09-28
K-뷰티 유럽 공략…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 판매 거점 마련
보건복지부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슈투트가르트, 프랑스 파리에 체험·판매장을 운영하고, 시장 탐색, 현지 판매·유통망 확보, 인증, 바이어 연계, CPNP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35종목 +15채점지역 +10부담 없음 - 발표공정거래위원회2026-09-28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정부·여당이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며, 교육청 입찰정보를 BRIAS에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계70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 - 발표금융위원회2026-09-28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하고, 금융회사 자체 환급목표 설정·환급 촉진활동·내부보고를 모범규준에 반영해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35종목 +25채점산업 +20부담 없음 - 예산 확보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026-09-28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 환급해 주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혼잡시간 전후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을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
설계79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민생 +40고용 +2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2026-09-26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 및 기업 도전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 방문 중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정부에 한·멕시코 무역협정 관련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투자·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미래 신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설계3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2026-09-26
2026 멕시코 K-박람회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를 방문해 K-팝 팬들과 소통하고,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및 K-기업 홍보 부스를 찾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설계8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지역 +20부담 없음 - 법안 발의대통령실2026-09-25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및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은 통상·개발협력·지식재산권·우주·문화유산·교육 등 전방위 협력 확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신설, 원유와 핵심 자원 논의 채널 출범,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55영향경제 +25산업 +20부담 없음 - 발표2026-09-25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한국과 멕시코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무역·투자, 금융·공급망, 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계49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2026-09-25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 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기관이 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장학·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협력 범위를 넓히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며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재개를 추진한다.
설계5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10부담 없음 - 발표대통령실2026-09-24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한미 산업협력을 제안한 행사이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45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2026-09-23
평화공존 3대 청사진 및 K-이니셔티브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방향(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과 인류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설계1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경제 +10부담 없음 - 발표2026-09-23
한-호주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 '핵심 파트너' 재확인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LNG,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활용정책 등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설계2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5부담 없음 - 발표청와대 국가안보실2026-09-23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농축·재처리·조선업 협력·전시작전권 전환 등 분야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북한과의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설계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45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법무부2026-09-23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기간(9월 23일~10월 11일)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 조기 개방, 입국심사 인력 보강, 항만 크루즈 심사 강화, 복수항 크루즈 심사 및 국외 선상심사를 운영하는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9-23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12월 3일 시행되는 법에 맞춰 시행령 내용을 마련한다.
설계3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종목 +20채점고용 +10부담 없음 - 세부계획보건복지부2026-09-23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보건복지부가 금융·디지털·안전·환경·법률·관광·문화 등 분야의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하며 사업모델 표준화와 지방정부·수행기관 대상 설명회를 추진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고용 +40지역 +20민생 +15부담 없음 - 시행 중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23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판매차단·행정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해 국내 유통 31개, 해외직구 189개 등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신속한 판매 차단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은 지난해부터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20지역 -10시군구 -10채점 - 발표2026-09-23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 분야 훈련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및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인턴 등 일경험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을 포함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민생 +35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23
OECD·ADB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OECD와 ADB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밝혔다. OECD는 올해 3.7%, 내년 2.6%로, ADB는 올해 3.2%, 내년 2.3%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와 내년의 완만한 소비 회복세를 언급했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35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9-23
청약예·부금 등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 연장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전환 시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즉시 최고금리 3.1%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부담 없음 - 시행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6-09-22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단속한 결과 6만 1482건, 2만 6782명을 검거했고 8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사금융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추석 명절을 틈탄 금융범죄와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설계83배점 80 확인실행100영향고용 -60민생 +40 - 시행 준비성평등가족부2026-09-22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경찰청은 운영자 검거·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운영자 송환을 추진하고, 국정원은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했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90민생 -80산업 -30 - 발표관계부처 합동2026-09-22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전기·소방 합동점검체계는 2027년 마련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는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지원하고, 노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설계7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고용 +10 - 법안 발의교육부2026-09-22
유아 입학·분반시험 금지 및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화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유아 대상 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금지되는 시험·평가의 범위와 예외적 진단 행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포함됐다.
설계76배점 80 확인실행55영향산업 -25민생 +20 - 법률 통과보건복지부2026-09-22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 효력 상실자·이상징후 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설계78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민생 +40고용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산업통상부2026-09-2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제조AI 전환·그린 전환·정주여건 개선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국토교통부2026-09-21
주거안정플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공분양 24만 호를 공급하며, 노후 공공임대 개선·주거급여 확대·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는 주거복지 계획.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지역 +35시군구 +25채점부담 없음 - 발표외교부2026-09-21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 및 한미동맹 공약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이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안정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설계9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20지역 +10부담 없음 - 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2026-09-21
폭염·가뭄·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금융지원
폭염·가뭄과 우박·강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 원을 추석 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연기·이자 감면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20지역 +15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9-21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보험료 할인 확대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까지 확대하고, 배달 중 사고 보장과 수입 일부 보전을 위한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설계90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고용 +15종목 +12채점산업 +10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