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법무부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기간(9월 23일~10월 11일)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 조기 개방, 입국심사 인력 보강, 항만 크루즈 심사 강화, 복수항 크루즈 심사 및 국외 선상심사를 운영하는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
- 발표
- 2026-09-23
- 시행
- 2025-09-23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기간9월 23일~10월 11일까지
- 인천공항 입국심사 인력188명9월 30일~10월 3일까지
- 복수항 크루즈 심사 운영 횟수10회연휴 기간까지
- 국외 선상심사 운영 횟수5회연휴 기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202건
- 시군구+202건 · 채점
- 28155지역+10M3 · 확신 0.78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연휴 기간 출국장 조기 개방과 입국심사 인력 보강으로 공항 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 28720지역+10M3 · 확신 0.62
제주와 부산 등 국내 항만에서 크루즈 심사 간소화와 국외 선상심사가 운영돼 항만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28155시군구 · 채점+10M3 · 확신 0.78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구에서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 28720시군구 · 채점+10M3 · 확신 0.62
제주항 등 크루즈 입항 항만이 포함돼 항만 이용과 심사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23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혼잡·대기 최소화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