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3대 청사진 및 K-이니셔티브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방향(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과 인류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발표
- 2026-09-23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14/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6/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0/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북미대화 재개조속한 재개까지
- 북측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 핵 없는 한반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201건
- 경제+101건
지역
1건- 한반도+20M24 · 확신 0.45
북미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 긴장 완화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반의 안보 불확실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경제
1건- 외교·안보 환경+10M24 · 확신 0.40
유엔 정신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 연대 강화 구상이 외교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북측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킨 뒤** 축소로 간다는 순서를 못 박았다. 비핵화를 앞세우는 쪽과 닿는 대목이다.
- 걸리는 대목
- 대화 재개와 포용을 앞에 두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맡겠다는 구상이라, 제재와 압박이 먼저라고 보는 쪽에서는 걸린다.
- 맞닿는 대목
- 북미대화 재개를 끌어내 긴장을 낮추고 평화공존으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 쪽과 맞닿는다.
- 걸리는 대목
- 중단에서 축소, 비핵화로 가는 단계는 적었지만 어떤 수단으로 거기까지 갈지는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발표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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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