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금융위원회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하고, 금융회사 자체 환급목표 설정·환급 촉진활동·내부보고를 모범규준에 반영해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5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면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민생+35M12 · 확신 0.80
휴면자산 조회·환급 서비스와 캠페인, 환급실적 공개로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000810종목 · 채점+25M12 · 확신 0.72
보험업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휴면자산 환급실적 관리가 강화되어 보험사의 환급·관리 부담과 소비자 환급 활동이 늘 수 있다.
금융산업+20M12 · 확신 0.74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업권 전반에서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자체 관리목표 설정이 강화되어 환급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5560종목 · 채점+20M12 · 확신 0.70
금융업권 전반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관리체계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지주사로서 관련 관리 부담과 환급 활동 확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휴면금융자산 환급경제+15M12 · 확신 0.62
휴면금융자산 1조50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촉진되면 금융권 내 미환급 잔액이 줄어드는 방향의 영향이 예상된다.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