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외교부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 및 한미동맹 공약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이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안정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 발표
- 2026-09-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9/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0/15
- 실행 구체성3/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0/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
-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포함 주요 합의 사항 이행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달성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경제+201건
- 지역+101건
- 한미관계경제+20M12 · 확신 0.56
한미동맹 공약 재확인과 주요 합의 이행 소통으로 양국 관계의 협력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한반도지역+10M12 · 확신 0.52
대북정책 공조와 비핵화·평화·안정 달성 노력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9-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한미 외교장관 "대미 전략투자 결실 노력"…한미동맹 공약 재확인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