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공분양 24만 호를 공급하며, 노후 공공임대 개선·주거급여 확대·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는 주거복지 계획.
- 발표
- 2026-09-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공적주택 공급1,190,000호2030년까지
-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190,000호2030년까지
- 공공분양 공급240,000호2030년까지
- 수도권 공적주택 공급 비중77%2030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5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시군구+753건 · 채점
- 고용+401건
- 지역+351건
- 무주택 임차가구고용+40M24 · 확신 0.78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공분양 24만 호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과 이사 불안을 줄일 것으로 제시됨.
- 수도권지역+35M24 · 확신 0.76
공적주택 119만 호 중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명시됨.
- 41135시군구 · 채점+25M24 · 확신 0.72
수도권에 공적주택 92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혀 경기권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기대가 있음.
- 41281시군구 · 채점+25M24 · 확신 0.72
수도권에 공적주택 92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혀 경기권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기대가 있음.
- 41480시군구 · 채점+25M24 · 확신 0.72
수도권에 공적주택 92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혀 경기권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기대가 있음.
진행
- 발표2026-09-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