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가칭)'을 마련하고, 산업계·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발표
- 2026-09-30
- 시행
- 2025-10-01
- 예산
-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마스터플랜 수립1건2025-12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종목+604건 · 채점
- 산업+401건
- AI산업+40M12 · 확신 0.66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대응역량 강화가 추진되면 AI 개발·활용 기업에는 안전 기준·검토 절차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
- 035420종목 · 채점+20M12 · 확신 0.45
AI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AI 안전 종합계획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 035720종목 · 채점+20M12 · 확신 0.45
AI 활용 서비스 비중이 큰 인터넷 기업으로, 안전 관리체계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00066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0
AI 학습·추론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AI 안전 정책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00593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0
AI 개발·적용과 관련된 대형 반도체 기업으로, AI 안전 정책 논의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9-30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민·관이 함께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수립한다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