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고 좌석·운행횟수를 확대했으며, 운임 10% 인하와 수서발 KTX 마일리지 도입으로 이용객 증가와 교통비 부담 절감을 설명한 내용이다.
- 발표
- 2026-10-0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100/ 100
시행 중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 증가11.9%지난달 1~27일까지
- 정기권 이용 출퇴근·통학 이용객 증가25.2%지난달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401건
- 고용+201건
- 시군구+101건 · 채점
- 고속철도 이용객민생+40M3 · 확신 0.93
지난달 1~27일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운임 10% 인하와 마일리지 도입으로 한 달간 교통비 부담이 228억 원 줄었다.
- 출퇴근·통학 이용자고용+20M3 · 확신 0.86
정기권을 이용한 출퇴근·통학 이용객이 일평균 25.2% 늘었다고 적혀 있다.
- 11110시군구 · 채점+10M3 · 확신 0.35
서울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KTX·SRT 통합 운영의 중심 거점으로 언급되지만, 특정 지역 대상 정책으로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다.
진행
- 시행 중2026-10-0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고속철도 통합 한 달…이용객 11.9% 늘고 교통비 228억 원 줄어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