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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시행 준비국토교통부

청약예·부금 등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 연장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전환 시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즉시 최고금리 3.1%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발표
2026-09-23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생

2건
  •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40M12 · 확신 0.86

    전환 기한 연장과 종전 가입기간 인정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이 확대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자+20M12 · 확신 0.72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후 최고금리 도달 시점이 앞당겨진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다소 맞닿음
맞닿는 대목
전환 기한을 1년 늘리고 종전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혔다.
걸리는 대목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를 적용하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이자 부담은 는다.
진보다소 맞닿음
맞닿는 대목
옛 상품에 묶여 청약 기회가 좁던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걸리는 대목
전환한다고 당첨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공급 자체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1. 시행 준비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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