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정부가 CPTPP 가입 시 거시경제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고,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 원 증가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발표
- 2026-09-29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9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실질 GDP0.38%p협정 발효 10년 후까지
-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6,300,000,000,000원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상단6,700,000,000,000원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1,100,000,000,000원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상단1,200,000,000,000원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농업 생산710,000,000,000원 감소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임업 생산606,000,000,000원 감소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 수산업 생산817,000,000,000원 감소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종목+1508건 · 채점
- 경제+401건
- 산업-205건
- 제조업산업+40M24 · 확신 0.76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대한민국경제+40M24 · 확신 0.78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중소기업산업+30M24 · 확신 0.74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 원 증가로 분석됐다.
- 000660종목 · 채점+30M24 · 확신 0.56
제조업 전반의 생산파급효과 확대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제조업에 우호적일 수 있다.
- 005930종목 · 채점+30M24 · 확신 0.56
제조업 전반의 생산파급효과 확대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제조업에 우호적일 수 있다.
- 000270종목 · 채점+20M24 · 확신 0.55
자동차 산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입 여건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005380종목 · 채점+20M24 · 확신 0.55
자동차 산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입 여건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006400종목 · 채점+20M24 · 확신 0.52
제조업 기반 생산 확대는 배터리 제조업에도 간접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다.
- 042660종목 · 채점+10M24 · 확신 0.50
제조업 기반 생산 확대는 조선 업종에도 일부 우호적일 수 있다.
- 051910종목 · 채점+10M24 · 확신 0.50
제조업 기반 생산 확대는 화학 업종에도 일부 우호적일 수 있다.
- 066570종목 · 채점+10M24 · 확신 0.50
제조업 기반 생산 확대는 가전 업종에도 일부 우호적일 수 있다.
- 임업산업-20M24 · 확신 0.72
협정 발효 후 15년간 임업 생산이 연평균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수산업산업-30M24 · 확신 0.73
협정 발효 후 15년간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농업산업-40M24 · 확신 0.75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행
- 발표2026-09-29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