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12월 3일 시행되는 법에 맞춰 시행령 내용을 마련한다.
- 발표
- 2026-09-23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3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민생+401건
- 종목+201건 · 채점
- 고용+101건
민생
1건- 안전사고 피해자+40M12 · 확신 0.74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가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피해자까지 넓어져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종목
1건 · 채점안전사고 피해 범위 확대와 안전 관련 제도 정비로 손해보험의 사고보장·배상 관련 수요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
고용
1건-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및 안전영향 분석·평가 관련 행정+10M12 · 확신 0.55
독립적 사고조사와 안전영향 분석·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어 관련 행정·심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위원회 구성 같은 세부를 시행령으로 못 박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걸리는 대목
-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새로 들이면, 기업과 기관이 밟아야 할 절차가 는다.
- 맞닿는 대목
- 독립적 사고조사의 근거를 뒀다. 사고가 나도 조사 주체가 이해당사자이던 문제를 건드린다.
- 걸리는 대목
- 조사의 독립성을 무엇으로 담보하는지가 관건인데,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23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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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