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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35일차
법안 발의교육부

유아 입학·분반시험 금지 및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화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유아 대상 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금지되는 시험·평가의 범위와 예외적 진단 행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포함됐다.

발표
2026-09-22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7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진행

  1. 법안 발의2026-09-22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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