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입학·분반시험 금지 및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화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유아 대상 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금지되는 시험·평가의 범위와 예외적 진단 행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포함됐다.
- 발표
- 2026-09-22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일2,026년10월 1일까지
- 과태료 상한300만원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251건
- 민생+201건
산업
1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25M6 · 확신 0.82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가 금지되고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되어 해당 업계의 운영 제약이 늘어난다.
민생
1건- 유아 및 보호자+20M6 · 확신 0.78
유아 대상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되고, 예외적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유아·보호자의 시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와 예외적 진단 행위 기준, 과태료 기준을 함께 둬 테두리를 또렷이 했다.
- 걸리는 대목
- 학원이 어떤 시험을 치를지를 정부가 금지하고 과외교습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다. 사교육 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앞세우는 쪽에서는 걸린다.
- 맞닿는 대목
- 네댓 살 아이에게 레벨테스트를 치르게 하던 관행을 금지한다. 어린아이를 경쟁에서 떼어 놓자는 쪽과 맞닿는다.
- 걸리는 대목
- 시험을 금지한다고 선행학습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지는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법안 발의2026-09-22
이 정책 이야기
불러오는 중입니다
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