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
폭염·가뭄·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금융지원
폭염·가뭄과 우박·강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 원을 추석 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연기·이자 감면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발표
- 2026-09-21
- 시행
- 2026-09-18
- 예산
- 304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해복구비 지급30,493,000,000원추석 전까지
- 재해복구비 지원 농가 수14,689농가추석 전까지
-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1.8%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기간(피해율 30%)1년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기간(피해율 50% 이상)2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453건
- 고용+201건
- 시군구+01건 · 채점
- 농업인고용+20M3 · 확신 0.84
추석 전 재해복구비 지급과 상환 연기·이자 감면으로 피해 농가의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경북 안동시지역+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안동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 경북 예천군지역+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예천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 경북 의성군지역+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의성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 41150시군구 · 채점+0M3 · 확신 0.20
문서상 경북 지역 농가 지원 정책으로, 경기 지역에는 직접 대상 언급이 없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폭염·가뭄·우박 피해농가, 추석 전 재해복구비 305억 원 지원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