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금융지원
폭염·가뭄과 우박·강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 원을 추석 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연기·이자 감면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발표
- 2026-09-21
- 시행
- 2026-09-18
- 예산
- 304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재해복구비 지급30,493,000,000원추석 전까지
- 재해복구비 지원 농가 수14,689농가추석 전까지
-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1.8%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기간(피해율 30%)1년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기간(피해율 50% 이상)2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453건
- 고용+201건
- 시군구+01건 · 채점
지역
3건- 경북 안동시+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안동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 경북 예천군+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예천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 경북 의성군+15M3 · 확신 0.72
우박·강풍 피해가 발생한 의성 지역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고용
1건- 농업인+20M3 · 확신 0.84
추석 전 재해복구비 지급과 상환 연기·이자 감면으로 피해 농가의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군구
1건 · 채점- 경기도 의정부시+0M3 · 확신 0.20
문서상 경북 지역 농가 지원 정책으로, 경기 지역에는 직접 대상 언급이 없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피해율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고, 추가 자금은 갚아야 하는 융자로 돌렸다.
- 걸리는 대목
-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 원은 직접 지급이고, 이자 감면분도 재정이 메운다.
- 맞닿는 대목
- 추석 전에 복구비를 내주고 상환까지 미뤄 줘, 재해를 농가가 혼자 떠안지 않게 한다.
- 걸리는 대목
- 폭염과 가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기후 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책은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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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폭염·가뭄·우박 피해농가, 추석 전 재해복구비 305억 원 지원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