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 담합 처분시효15년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2406건
• 종목-505건 · 채점
• 민생+201건

•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이용자민생+20M24 · 확신 0.62

  반복 담합 억제와 적발 강화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종 이용자에게는 간접적 이익이 예상된다.

• 00027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5

  자동차 업종은 문서의 직접 대상 업종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담합 규제 강화의 간접 부담만 가능하다.

• 00538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5

  자동차 업종은 문서의 직접 대상 업종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담합 규제 강화의 간접 부담만 가능하다.

• 03402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5

  전력/원전 업종은 문서의 직접 대상 업종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담합 규제 강화의 간접 부담만 가능하다.

• 04266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5

  조선/방산 업종은 문서의 직접 대상 업종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담합 규제 강화의 간접 부담만 가능하다.

• 051910종목 · 채점-10M12 · 확신 0.45

  화학 업종은 문서의 직접 대상 업종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담합 규제 강화의 간접 부담만 가능하다.

• 석유 정제·판매업산업-40M12 · 확신 0.78

  에너지 분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져 해당 업종의 담합 관행에는 부담이다.

• 소방시설업산업-40M12 · 확신 0.78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처분시효 연장으로 소방시설업 내 담합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여객 운송업산업-40M12 · 확신 0.78

  운송 분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처분 강화는 여객 운송업 내 담합 사업자에 불리하다.

• 의약품 제조업산업-40M12 · 확신 0.78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져 해당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는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 폐기물처리업산업-40M12 · 확신 0.78

  환경 분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폐기물처리업의 담합 사업자에 부담이 생긴다.

• 화물 운송업산업-40M12 · 확신 0.78

  운송 분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처분 강화는 화물 운송업 내 담합 사업자에 부담이다.

진행

1. 발표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