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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38일차
법안 발의대통령실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및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은 통상·개발협력·지식재산권·우주·문화유산·교육 등 전방위 협력 확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 신설, 원유와 핵심 자원 논의 채널 출범,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표
2026-09-25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5/ 100

법안 발의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9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

  1. 법안 발의2026-09-25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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