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 효력 상실자·이상징후 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설계 완성도

7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5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건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취약채무자+40M6 · 확신 0.82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을 위기정보로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방향이다.

2건 · 채점

KB금융+10M6 · 확신 0.52
취약채무자 발굴 및 복지 연계 확대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금융업 전반의 행정 연계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삼성화재+5M6 · 확신 0.45
금융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 확대가 보험사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취약계층 지원 확대의 간접 영향 가능성은 있다.

1건

복지·금융 위기 대응 관련 행정+10M6 · 확신 0.5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금융위기 정보 연계가 확대되어 관련 행정 수요가 늘 수 있다.

1건 · 채점

서울특별시 용산구+10M6 · 확신 0.40
서울 용산구 쪽방촌 방문 사례가 언급되었으나 정책 자체는 전국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것으로 특정 지역 대상은 아니다.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뚜렷하지 않음

진보맞닿는 내용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