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및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 설정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2년내달 1일 시행까지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적용기한20,261,231일자내년 12월 31일까지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민생+103건
• 시군구-102건 · 채점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민생+40M3 · 확신 0.8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해당 보유자의 양도 시점 선택 여지가 줄어든다.

• 상생임대주택 보유자민생+10M12 · 확신 0.72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조정되지만, 본문상 구체적 축소 폭은 제한적으로 제시된다.

• 11110시군구 · 채점-5M12 · 확신 0.55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특례가 조정되지만, 지역별로 직접적인 수혜·부담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 11140시군구 · 채점-5M12 · 확신 0.55

  서울 중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특례가 조정되지만, 지역별로 직접적인 수혜·부담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보유 임대사업자민생-40M12 · 확신 0.84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이 설정되어, 기존의 영구 적용보다 혜택 범위가 줄어든다.

진행

1. 시행 준비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