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3/7쪽
- 세부계획국토교통부2026-09-21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2만3400호를 공급하고,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첫 주택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35시군구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농림축산식품부2026-09-21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성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고령농 농지는 자진 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 유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설계62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경제 -10 - 시행 준비금융위원회2026-09-21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춰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설계80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35민생 +25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행정안전부2026-09-18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한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지역 +40민생 +30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9-18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월세,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재난지원금, 구호물자 및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지역 -20시군구 -20채점 - 발표재정경제부2026-09-18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 및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며,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또한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4주간 동결한다.
설계7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고용 +2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중소벤처기업부2026-09-18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을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받은 결과, 일반·기술 분야 8만 764명과 로컬 분야 1만 2074명 등 총 9만 283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신청자 비중은 63.3%,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71.8%였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세부계획국토교통부2026-09-18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사업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기념식 준비, 설계 심의·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경제 +40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17
한-중앙아시아 산업·공급망 협력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다자 산업·공급망 협의체를 신설했으며 양자 협력문서와 민간 비즈니스 MOU를 체결했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10부담 없음 - 세부계획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2026-09-17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행정규칙도 정비한다.
설계59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고용 +20 - 시행 준비고용노동부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설계69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40민생 +30부담 없음 - 발표기획예산처2026-09-17
2027년 예산안 생활밀착형 지원
2027년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청년 취업준비자금, 대국민 AI 서비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설계59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17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공동 채택하고, AI 및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1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17
미 금리 인상 시장 영향 점검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 대응
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와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다.
설계3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30산업 -20종목 -20채점 -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17
RISE ASIA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전기화 가속과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는 협력 구상이다.
설계3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20채점지역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59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20부담 없음 - 발표국무총리실2026-09-16
한·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확대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로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고, 에너지·인프라·첨단산업·핵심광물·스마트시티·디지털 등 분야의 협력 확대와 다수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
설계49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18채점부담 없음 - 발표청와대2026-09-16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정례화, 산업·공급망 협력 MOU 체결,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AI·과학기술·기후·에너지·환경 협력 확대,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시장 선택지 확대를 위한 호혜적 가치사슬 구축, 고려인 정착 9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부담 없음 - 발표2026-09-16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체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시·인프라 개발,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축산기술, 재난관리, 산림, 고용, 문화·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문건 18건을 체결했다.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MOU, PPP 사업 정보 교환 및 공동 활동 추진, 무역·투자 MOU 개정 등이 포함됐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16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고,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플랜트·인프라·물류 활성화 등 3대 분야의 협력 과제를 논의했으며, 비즈니스 공동선언과 1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16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확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수자원 관리 협력 양해각서, 카자흐스탄과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양해각서, 카자흐스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물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협력, 원자력 협력 기본 틀 구축이 포함된다.
설계4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5종목 +18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성평등가족부2026-09-16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 9주 이내 사용 약물의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한 뒤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 확대를 검토한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민생 +40고용 +10 - 발표행정안전부2026-09-16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범정부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교통·화재·치안 대응 강화, 취약분야 사전점검, 응급진료체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고용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9-16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후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책이다.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기간 단축과 대출사기 예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30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농림축산식품부2026-09-16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을 모집해, 주민 수요조사·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수행하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기관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설계3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고용 +20시군구 +2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9-16
국제선 운수권 배분
국토교통부가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한-중 여객수요 확대에 맞춰 중국 주요 노선과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인천공항 주요 노선에서는 LCC 등 신규사 배분을 늘려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했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09-15
2026 여행가는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월과 11월에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추진하며, 인구감소지역 자동차여행 포인트 지급,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8만 장 배포, 국내 여행상품 50% 할인 등 여행 혜택을 제공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산업 +30부담 없음 - 발표고용노동부2026-09-15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여부를 2개월간 기획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지시·사법처리 등으로 조치하며,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산업 -20 - 시행 준비인사혁신처2026-09-15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및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공무원 시간외근무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며,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던 예외 상한도 폐지한다.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와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설계8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고용 +20 -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15
송전망 조기 구축 및 추석 민생안정 관련 국무회의 발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조기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공급 점검, 불공정행위 단속,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조기 발령 등 민생·보건 현안도 함께 언급했다.
설계4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민생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15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공포되었다. 기존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과 현물시장 유예, 소규모 설비용 별도 계약시장 운영도 포함된다.
설계58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성평등가족부2026-09-15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 원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 소득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하며, 경계선지능인과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상담·치료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도 확대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민생 +60고용 +40부담 없음 - 발표성평등가족부2026-09-14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이며,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 확인과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설계55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산업 -40 - 예산 확보교육부, 행정안전부2026-09-14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교육청 소유 폐교 5개와 지방정부 소유 폐교 2개를 활용해 체험시설, 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국토교통부2026-09-14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이 15일 착공되며, 덕정동에서 상록수역까지 86.6km 구간을 60개월 공사하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 9272억 원이며,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다. 착공을 계기로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14
한-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회의
산업통상부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인프라, 핵심광물·에너지, 제조 AI 분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의 스마트 인프라, 복합 산업단지, 플랜트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주기 공급망 협력과 현지 스마트공장·제조 AI 협력을 추진한다.
설계1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부담 없음 - 시행 중국방부2026-09-11
천무 크로아티아 수출계약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양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 MOU에도 서명했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종목 +55채점산업 +45경제 +35부담 없음 - 발표대통령실2026-09-11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대통령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정상급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하며 신북방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더 많은 나라와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경제 +30부담 없음 - 발표청와대2026-09-11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협력 비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서울에서 제1차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계3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10부담 없음 - 예산 확보보건복지부2026-09-11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을 집행하고, 의료취약지 의원 AI 진료 지원, 섬·산간 지역 AI 기반 재택협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설계46배점 80 확인실행8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식품의약품안전처2026-09-11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
식품 포장지를 촬영하면 AI-OCR로 표시정보를 인식해 음성으로 안내하고, 수어 표현이 개발된 단어는 수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산업 -10 - 시행 중성평등가족부2026-09-11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및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상담·보호 지원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상담·임시보호·보호시설 입소·주거·법률·경제·자립 지원을 연계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민생 +40고용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중소벤처기업부2026-09-11
도전의 IR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300회 이상의 대면 투자설명회(IR)를 열고, 142개 팁스 운영사와의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9월 16일부터 추진하며, 10월과 11월에 운영사별 IR을 두 차례 진행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지역·분야별 IR과도 연계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40산업 +2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11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 증대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요품목 수급관리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설계4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종목 +70채점경제 +40부담 없음 - 세부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10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극3특 7개 권역에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89억 원을 투입하고 권역별 성장전략과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원·출연연, 대학·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가 함께 권역별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18개 중점기술 분야와 분야별 과제·예산·연차별 목표·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했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09-10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 OTT, 창작자 산업을 2030년까지 육성하기 위한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한 제작 지원 확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지원, 유튜브·쇼트폼 등 창작자 산업의 본격 육성, 글로벌 유통망 확대, 산업 인프라 강화,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09-10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등 5개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935억 원을 투입해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입국 3000만' 목표를 제시했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 - 세부계획질병관리청2026-09-10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질병관리청이 2027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해, 당원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구입에 따른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9월 8일 해당 물품을 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고, 요양비 지급은 2027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민생 +40고용 -10 - 발표보건복지부2026-09-10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의 대상 확대가 포함된다.
설계6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60고용 +40부담 없음 - 시행 중고용노동부2026-09-10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 수립에 합의했다.
설계59배점 80 확인실행100영향산업 +10시군구 +10채점종목 +10채점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