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국토교통부

국제선 운수권 배분

국토교통부가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한-중 여객수요 확대에 맞춰 중국 주요 노선과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인천공항 주요 노선에서는 LCC 등 신규사 배분을 늘려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했다.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8155지역+40M12 · 확신 0.78
인천공항 주요 노선에서 LCC 등 신규사에 운수권을 확대 배분해 경쟁과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28155시군구 · 채점+40M12 · 확신 0.78
인천공항 주요 노선에서 LCC 등 신규사에 운수권을 확대 배분해 경쟁과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11500지역+35M12 · 확신 0.74
부산에서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1500시군구 · 채점+35M12 · 확신 0.74
부산에서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41173지역+20M12 · 확신 0.62
지방공항 국제선 운수권 배분 확대의 수혜 지역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공항 활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광역권 공항 이용 수요가 늘 수 있다.
41173시군구 · 채점+20M12 · 확신 0.62
지방공항 국제선 운수권 배분 확대의 수혜 지역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공항 활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광역권 공항 이용 수요가 늘 수 있다.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