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 발표
- 2026-09-17
- 시행
- 2026-08-18
- 예산
- —
설계 완성도
69/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50출산예정일 전 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120출산 후 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5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급 기간3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기간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간20일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고용+401건
- 민생+301건
-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돌봄 참여고용+40M12 · 확신 0.7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으로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
- 배우자 유산·사산을 겪는 가구민생+30M12 · 확신 0.74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와 급여가 신설되어 해당 가구의 돌봄 부담과 소득 공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1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