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생활밀착형 지원
2027년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청년 취업준비자금, 대국민 AI 서비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 발표
- 2026-09-17
- 시행
- —
- 예산
- 2,100억
설계 완성도
59/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430,000대2027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종목+1104건 · 채점
- 산업+602건
- 자동차산업+40M12 · 확신 0.78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유지된다고 적혀 있어 자동차 업종에 수요 확대 요인이 있다.
- 000270종목 · 채점+35M12 · 확신 0.72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는 완성차 판매에 우호적일 수 있다.
- 005380종목 · 채점+35M12 · 확신 0.72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는 완성차 판매에 우호적일 수 있다.
- 인터넷산업+20M12 · 확신 0.66
대국민 AI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 민간 AI 에이전트 제공이 적혀 있어 인터넷 플랫폼·AI 서비스 관련 수요가 늘 수 있다.
- 035420종목 · 채점+20M12 · 확신 0.66
대국민 AI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 플랫폼의 AI 서비스 수요에 우호적일 수 있다.
- 035720종목 · 채점+20M12 · 확신 0.66
대국민 AI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 플랫폼의 AI 서비스 수요에 우호적일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9-1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