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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시행 준비금융위원회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춰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발표
2026-09-21
시행
2025-09-21
예산
—

설계 완성도

80/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5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

1건
  • 초기 스타트업 고용+35M12 · 확신 0.72

    초기 스타트업의 보증 문턱을 낮춰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창업 초기 기업의 채용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민생

1건
  • 성실 상환 소상공인+25M12 · 확신 0.70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지원 규모가 확대돼 해당 집단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종목

1건 · 채점
  • KB금융+20M12 · 확신 0.68

    정책금융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지주 계열의 정책금융·보증 연계 업무 확대 기대를 줄 수 있다.

산업

1건
  • 금융+15M12 · 확신 0.66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공급이 늘어 금융권의 정책금융 취급이 확대될 수 있다.

시군구

1건 · 채점
  • 서울특별시 중구+10M12 · 확신 0.55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에서 관련 협의와 집행이 이뤄진다.

진행

  1. 시행 준비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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