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 완성도

59/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민생+20M12 · 확신 0.78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져, 해당 주택 매수자의 입주 유예 가능성이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민생+10M12 · 확신 0.62
유예 인정 범위 확대와 신청 기한 연장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문서가 설명한다.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