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교육부, 행정안전부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교육청 소유 폐교 5개와 지방정부 소유 폐교 2개를 활용해 체험시설, 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 발표
- 2026-09-14
- 시행
- —
- 예산
- 120억
설계 완성도
4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3/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선정 사업 수7건
- 재정 지원 규모12,000,000,000원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401건
- 시군구+401건 · 채점
- 41480지역+40M12 · 확신 0.72
경기 파주 신산초 분교(영장리 햇빛학교)가 선정 사업에 포함돼 폐교 활용 시설 조성의 직접 대상 지역으로 언급됐다.
- 41480시군구 · 채점+40M12 · 확신 0.72
경기 파주 신산초 분교(영장리 햇빛학교)가 선정 사업에 포함돼 폐교 활용 시설 조성의 직접 대상 지역으로 언급됐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1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폐교가 생태치유정원으로'…폐교 활용 지원사업 7건 선정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