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성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고령농 농지는 자진 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 유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 발표
- 2026-09-2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2/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올해 말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 고용+101건
- 경제-101건
- 농업인고용+10M12 · 확신 0.62
농지 투기성 취득과 불법 전용을 정리해 실제 영농 의사가 있는 농업인의 농지 이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농지시장경제-10M12 · 확신 0.55
투기성 농지 처분과 불법 전용 단속 강화로 농지 거래와 보유에 대한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진행
- 발표2026-09-2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