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4/7쪽
- 발표산림청2026-09-10
동서트레일 조성 및 정식 운영 기반 마련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총 849km 규모의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2027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정식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센터와 거점 안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안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안전진단, 대피소·쉼터 안전 및 구급장비 보강, 다국어 및 야간 반사형 이정표 1만 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10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고, 정부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설계3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09-10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 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을 담았다.
설계90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산업 -20종목 -20채점 - 발표국무총리실2026-09-10
추석 민생 대책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그냥드림 사업의 9월 중 전국 확대, 9월 23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지도기간 운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추진 등이 언급됐다.
설계6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민생 +30 - 세부계획2026-09-09
한·프 협력·MOU 16건 채택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 직후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정보 보호, 항공 보안·안전 기준 강화, 산업전략대화 신설, AI·반도체·양자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청와대2026-09-09
한·프랑스 미래전략산업 협력 확대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AI,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간 협력과 공동 R&D,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2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문화체육관광부2026-09-09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안을 1839억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늘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인구감소지역 유·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지역 +10시군구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보건복지부2026-09-09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및 의료이용내역 확인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 등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처방 시점에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설계86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고용 -10 - 발표재정경제부2026-09-09
8월 고용동향 및 일자리전담반(TF) 점검 관련 일자리 지원
정부가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지속 발굴하며, 직접일자리 사업은 집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추가 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일자리 사업현황과 집행 준비, 홍보도 함께 점검한다.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09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
산업통상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과 상생 무역금융 재원 조성,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 확대, 중소 조선사 RG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고용 +20부담 없음 - 세부계획국토교통부2026-09-09
K-AI 시티
국토교통부가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주·천안·아산·새만금·광주를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설계4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2026-09-09
추석 농축산물 할인 확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149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행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며, 농협도 291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하나로마트와 NH싱씽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농축산물 및 성수품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민생 +40산업 +2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09
내년 정부 예산안
재정경제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피치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개선, 국가채무비율 안정 경로를 전망했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변동성 완화 효과를 언급했다.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균형을 평가했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0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국토교통부2026-09-08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하고,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 중에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사전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대통령실2026-09-08
문화예술 분야 본격 지원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한국 창작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으며, 문화예술 분야를 본격 지원하고 한-프 영화·영상 협력, 공동 제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16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25채점부담 없음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09-08
뤼미에르 파트너십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자국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이다. 한국 문체부와 프랑스 문화부 등 양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경제 +10부담 없음 - 발표법무부2026-09-08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사 초기 심리상담 확인, 긴급 심리상담, 전문기관 신속 연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연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다.
설계4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9-08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생활 인프라와 교통·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총사업비는 1조 942억 원이며 1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설계78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보건복지부2026-09-08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건강보험료율을 2027년도에 7.19%로 동결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하며, 일부 질환 재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고용 -10 - 시행 준비고용노동부2026-09-0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 허용 요건을 두며,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고용유지·승계 조건화, 노무비 구분 공개·전용계좌 사용 등 도급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35 - 세부계획금융위원회2026-09-0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를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판매 규모는 6000억 원이며,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에서 판매한다. 서민 전용 물량은 판매액의 50%로 확대하고, 1차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된다. 전체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중 30조 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차와 2차를 합해 국민 모집액 1조 2000억 원과 재정 2400억 원(후순위) 등 총 1조 4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민생 +30 - 발표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2026-09-08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지방 원도심의 공실상가·유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시범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설계4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외교부2026-09-07
한-네팔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철저한 수색 지원을 요청했으며,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수색·구조·감식 장비 지원,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현물지원과 IFRC를 통한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계획을 밝혔다. 양측은 수색·구조 활동과 네팔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설계3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민생 +30부담 없음 - 발표2026-09-07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
한·프 정상은 뤼미에르 서밋에서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할 예정이며, 국내 영화·영상산업 투자 확대와 K-콘텐츠 해외 진출 다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9-07
2026년 섬 방문의 해 섬 여행 경비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여수 지역 섬 방문객에게는 여객선 운임 50%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지역 +40시군구 +20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문화체육관광부2026-09-0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을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안전 강화·기후변화 대응·이용 편의 및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지붕형 막구조물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민생 +40지역 +20고용 +15부담 없음 - 발표2026-09-07
뤼미에르 파트너십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는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극장 위기 극복, AI와 인간 창의성의 공존, 독립영화 지원, 로컬과 글로벌 상생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설계64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고용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2026-09-07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1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설계8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종목 +2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보건복지부2026-09-07
그냥드림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3대 표준 모델로 본격 운영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고용 +10부담 없음 - 시행 중고용노동부2026-09-07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가입자 증감과 연령별 변화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이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고용 +15산업 +12 - 예산 확보교육부2026-09-07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및 AI 재도약 대학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과 성인 학습자 대상 AI 재도약 대학 사업을 포함해, 대학생 80만 명 대상 AI 유료 서비스 공동구독 지원과 성인 대상 X+AI 전환교육, 교육비·학습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20산업 +15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산업통상부2026-09-07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어…연간 사상 첫 1조 달성 전망
산업통상부는 올해 5일까지 수출이 709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증가했고, 연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산업통상부2026-09-07
미 루이지애나 제철소 착공 및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는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 참석 사실을 알리며, 총투자액 58억 달러·연간 생산능력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 착공을 계기로 한-미 철강·자동차 공급망 협력 강화와 우리 철강기업의 북미 고부가 철강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40지역 +30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07
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
산업통상부 장관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해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하고, 산업·통상·공급망 협력과 분야별 실무 작업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보건복지부2026-09-04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고,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통합돌봄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40지역 +30민생 +20부담 없음 - 시행 중외교부2026-09-04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및 한국 국민 수색·구조 지원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보온담요를 신속 지원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해 현지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지역 +40고용 +20부담 없음 - 예산 확보문화체육관광부2026-09-04
청년문화패스 확대 및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2027년도 문체부 예산안에 청년문화패스 지원 확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K-컬처 및 지역관광 투자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19~34세 청년에게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늘린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35고용 +20부담 없음 - 예산 확보고용노동부2026-09-04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AI 대전환 대응,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K-뉴딜 아카데미 확대,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40 - 시행 중산업통상부2026-09-04
GIST-Arm 스쿨
산업통상부가 GIST에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인 'GIST-Arm 스쿨'을 개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로 나뉘어 운영되며, Arm 기술을 활용한 정규 교과과정, 산학프로젝트, 설계 이론·실습, 취업 연계 활동 등을 포함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40지역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발표산업통상부2026-09-04
미 반도체·첨단소재 등 4개 기업 투자 유치
산업통상부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4개 기업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총 2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받고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시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엑셀리스와 코닝도 한국 내 제조·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시군구 +35채점지역 +30부담 없음 - 발표농림축산식품부2026-09-04
농촌형 워케이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개소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 원(9~11월은 최대 5일) 할인 혜택과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9월부터 새로 운영되는 3개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6-09-04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재직 청년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 연장을 포함한 2026~2030년 기본계획이다.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 2030년까지 30개 확대, 2027년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신설, 제조AI 교육센터 설치,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지역 +20부담 없음 -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6-09-03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중소기업 수출을 2030년까지 18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의 수출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유망기업 500개사에 다년도 집중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창업가·소상공인·지역기업·수출 재도전 기업 등 2000개사의 해외진출과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무조정실2026-09-0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군 복무 중 청년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1년 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며,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설계71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40종목 +35채점고용 +20부담 없음 - 세부계획행정안전부2026-09-03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 연관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며 정주여건과 청사 확보, 업무연속성 지원을 병행한다.
설계71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세부계획보건복지부2026-09-03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총 490명을 선발하고, 선발 학생에게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한 뒤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역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고용 +40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03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 통합, 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항만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한다.
설계6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20경제 +20 - 세부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0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5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석사과정 월 80만 원, 박사과정 월 110만 원의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참여대학은 48개교,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은 약 5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고용 +40경제 +20부담 없음 - 예산 확보국방부2026-09-03
내년 국방예산 및 전작권 전환·자주국방·AI·드론 중심 첨단전력 전환 계획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고, 전작권 전환 핵심능력 조기 확보, 자주국방 전력 확충, AI·유무인 복합체계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종목 +60채점산업 +55부담 없음 - 시행 준비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03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 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을 할인하고, 기후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는 한전 할인에 자체할인을 더해 최대 32%까지 할인한다. 봄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을 추진하며,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계시별 충전요금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40경제 +10종목 +10채점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