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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7일차
세부계획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총 490명을 선발하고, 선발 학생에게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한 뒤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역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발표
2026-09-03
시행
—
예산
—

설계 완성도

8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

  1. 세부계획2026-09-03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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