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총 490명을 선발하고, 선발 학생에게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한 뒤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역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 발표
- 2026-09-03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인원490명2027학년도까지
- 의무복무 기간10년의사면허 취득 후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고용+401건
- 지역+401건
고용
1건- 지역 의료인력+40M24 · 확신 0.84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므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1건-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재 지역+40M24 · 확신 0.78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의무복무지역도 선발 당시 공고된 해당 지역으로 정해져 지역 의료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9-03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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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32개 대학 총 490명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