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 통합, 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항만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한다.

설계 완성도

61/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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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20M24 · 확신 0.70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과 기능 일원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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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20M12 · 확신 0.72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조직·인력 재배치와 통합이 진행되어 일부 직원의 업무 재편, 전환배치, 처우 조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문서도 직원 처우 저하 방지와 고용승계를 별도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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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