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1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 발표
- 2026-09-07
- 시행
- 2026-09-11
- 예산
- —
설계 완성도
8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5/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시점1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1일 1회
- 참여 금융회사 수4,890개사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401건
- 종목+402건 · 채점
- 산업+101건
민생
1건- 유가족+40M12 · 확신 0.86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부정 금융거래를 줄이고, 유가족이 별도 신청 없이 금융거래 차단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종목
2건 · 채점보험사가 사망자 정보 조회 및 거래 차단 시스템에 참여하는 전 금융권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회사로서 사망자 정보 조회 및 거래 차단 시스템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
1건- 금융+10M12 · 확신 0.74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사망자 정보 조회·차단 체계에 연계되며, 금융회사들의 거래 확인·차단 절차가 강화된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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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