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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17일차
발표중소벤처기업부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재직 청년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 연장을 포함한 2026~2030년 기본계획이다.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 2030년까지 30개 확대, 2027년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신설, 제조AI 교육센터 설치,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발표
2026-09-04
시행
예산

설계 완성도

60/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9부담 0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

  1. 발표2026-09-04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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