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패스 확대 및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2027년도 문체부 예산안에 청년문화패스 지원 확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K-컬처 및 지역관광 투자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19~34세 청년에게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늘린다.
- 발표
- 2026-09-04
- 시행
- 2027-01-01
- 예산
- 9조 6,345억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청년문화패스 지원 연령34세2027까지
- 청년문화패스 지원 연령 하한19세2027까지
- 청년문화패스 국비 지원액(수도권)100,000원2027까지
- 청년문화패스 국비 지원액(비수도권)150,000원2027까지
- 문체부 2027년도 예산안9,634,500,000,000원2027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652건
- 종목+503건 · 채점
- 시군구+453건 · 채점
- 고용+201건
산업
2건- 문화예술+35M12 · 확신 0.78
청년문화패스 확대와 기초예술 투자, 예술인 사회보험료·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가 문화예술 분야 수요와 활동을 늘릴 수 있다.
- 관광+30M12 · 확신 0.72
지역관광 대전환과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준비를 위해 관광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종목
3건 · 채점문화콘텐츠 및 K-컬처 투자 확대는 게임 콘텐츠 수요에 우호적일 수 있으나 문서상 직접 대상은 아니다.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는 플랫폼을 통한 문화소비 확대 기대를 줄 수 있으나, 문서상 직접 수혜 범위는 특정되지 않았다.
문화향유 확대와 콘텐츠 투자 증가는 인터넷 플랫폼의 문화·콘텐츠 소비와 연관될 수 있으나 직접 대상은 아니다.
시군구
3건 · 채점- 인천광역시 연수구+15M12 · 확신 0.52
비수도권 청년문화패스 지원 확대는 인천 지역 청년의 문화·체육 이용에 직접적 수혜가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5M12 · 확신 0.52
청년문화패스와 문화향유 확대는 청년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문화소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15M12 · 확신 0.52
청년문화패스와 문화향유 확대는 수도권 지역의 문화소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
1건- 청년 문화·체육 분야 일경험+20M12 · 확신 0.74
19~34세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를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04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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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