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행정안전부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생활 인프라와 교통·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총사업비는 1조 942억 원이며 1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발표: 2026-09-08
시행: —
예산: 1조 942억

설계 완성도

7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10/10
근거 수준10/15
실행 구체성12/15
성과 측정 가능성1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15/15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 기간5년2030까지
대상 섬 수43곳2030까지
추진 사업 수138개2030까지
총사업비1,094,200,000,000원2030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401건
시군구+401건 · 채점

28720지역+40M24 · 확신 0.78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생활 인프라, 교통·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옹진군이 포함되는 먼섬 지역의 정주·접근성 개선이 예상된다.
28720시군구 · 채점+40M24 · 확신 0.78
백령도 등 국토외곽 먼섬 관련 안전·생활 인프라, 공항·연도교·관광 기반 사업의 직접 대상 지역으로 언급된다.

진행

시행 준비2026-09-0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국토외곽 먼섬 첫 종합발전계획 확정…5년간 1조 942억 투입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