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협력·MOU 16건 채택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 직후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정보 보호, 항공 보안·안전 기준 강화, 산업전략대화 신설, AI·반도체·양자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9-09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협력문건 채택16건정상회담 직후까지
- 정상회담 직후 체결된 문건9건2026-09-08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1505건
- 종목+703건 · 채점
산업
5건- 반도체+40M12 · 확신 0.72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의 전용 AI 모델 개발 협력, 반도체 기업·연구기관 간 교류 및 사업기회 발굴 확대가 언급됐다.
- 인공지능+35M12 · 확신 0.70
AI·반도체·양자기술 협력 MOU와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협력이 포함됐다.
- 방산+30M12 · 확신 0.68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으로 양국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 기반을 보완한다고 적혀 있다.
- 우주산업+25M12 · 확신 0.62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체결이 명시됐다.
- 항공+20M12 · 확신 0.63
항공협정 개정의정서에 공정경쟁 질서 확립, 보안·안전 기준 강화, 항공협력 현대화가 포함됐다.
진행
- 세부계획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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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