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 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을 담았다.
- 발표
- 2026-09-10
- 시행
- 2026-09-11
- 예산
- —
설계 완성도
90/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과징금10전체 매출액 % 이내2026-09-11까지
- 사전예방 투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40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범위 내 감경2026-09-11까지
- 추가 감경50추가 감경 비율2026-09-1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종목-704건 · 채점
- 산업-453건
종목
4건 · 채점개인정보 유출 규제 강화로 NAVER의 보안·준법 비용과 과징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규제 강화로 카카오의 보안·준법 비용과 과징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과징금 특례로 삼성화재의 내부통제·보안 투자 부담이 늘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과징금 특례로 KB금융의 내부통제·보안 투자 부담이 늘 수 있다.
산업
3건- 인터넷-20M12 · 확신 0.72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과 CPO 책임 강화로 인터넷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제재 부담이 늘 수 있다.
- 금융-15M12 · 확신 0.62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관리체계 강화, 대규모 유출 시 과징금 특례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보안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반도체-10M12 · 확신 0.45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전반에 보호체계 강화와 과징금 리스크가 확대되지만, 문서상 직접 대상 산업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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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