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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082일차
세부계획국토교통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하고,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 중에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사전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발표
2026-09-08
시행
2026-09-29
예산
5,000억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6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

3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울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인천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기 지역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시군구

3건 · 채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울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인천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기 지역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진행

  1. 세부계획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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