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하고,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 중에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사전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 발표
- 2026-09-08
- 시행
- 2026-09-29
- 예산
- 5,000억
설계 완성도
72/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매입 규모500,000,000,000원2026년도까지
- 토지 매각 신청 접수 기간1개월2026-10-28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603건
- 시군구+603건 · 채점
- 11110지역+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울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28125지역+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인천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41111지역+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기 지역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11110시군구 · 채점+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울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28125시군구 · 채점+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인천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 41111시군구 · 채점+20M12 · 확신 0.72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확보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기 지역 주택시장에 간접적 공급 확대 기대가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9-0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대비 유휴부지 확보…5000억 원 규모 매입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