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 설계 완성도와 실행 확신도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 시점 그대로 남기고 그때 알 수 있던 것만으로 점수를 냅니다. 좋은 정책인지 묻지 않습니다.
추적 중인 정책 329건 · 5/7쪽
- 발표농림축산식품부2026-09-02
추석까지 물가 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설명하며, 추석 성수기까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납품단가 인하, 수입 신선란 공급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산업 -15 - 예산 확보행정안전부2026-09-02
행안부 2027년 예산안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AI민주정부 구현·국민안전 강화·지역균형성장·사회통합 분야에 예산을 배분했다. AI통합민원플랫폼,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지역 +35시군구 +35채점부담 없음 - 발표기획재정부2026-09-02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방압력 최소화와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성수품 공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환급, 명절자금 및 정책금융 공급,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등을 추진한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35산업 +20고용 +15부담 없음 - 예산 확보국가보훈부2026-09-02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국가보훈부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 각 5만 원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의 2대 확대, 위탁병원 지원연령 65세로 하향, 위탁의료기관 확대, 국립효창독립공원 추진,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추진체계 본격화 등을 밝힌 내용이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민생 +40고용 +20지역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2026-09-0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전용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며, 9월부터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35부담 없음 - 발표교육부2026-09-02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부가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를 선정하고, 각 대학에 올해 교당 약 7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제조·해양산업 AX 혁신,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AI 특성화, 충남대는 중부권 4대 성장엔진 산업·연구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5부담 없음 - 발표보건복지부2026-09-0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정보공유 강화, 특화 쉼터 조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 고위험군 합동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설계90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민생 +30고용 +20경제 +15부담 없음 - 발표문화체육관광부2026-09-02
찾아가는 뉴욕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미국 뉴욕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해 국내 출판사와 미국 현지 출판·판권 관계자 간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한국 출판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과 판권·IP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설계77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지역 +1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재외동포청2026-09-0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통지 시기를 각각 한 달 앞당기며, 국내 정착 지원 내용과 대한적십자사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구체화한 개정안이다.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고용 +20부담 없음 - 예산 확보국토교통부2026-09-01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및 청년월세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모두의 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 미래 모빌리티·지역 성장 인프라·국민안전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35지역 +25부담 없음 - 예산 확보산업통상부2026-09-01
제조 AI전환·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산업통상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조 AI 전환, 메가프로젝트, 미래차, 지역 산업 성장, 자원안보, 통상환경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신설했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55종목 +5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01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예산안에 AI 분야 9조 4000억 원, R&D 14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AI중심대학 확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지역 AX, AI 포용사회 조성 등도 함께 포함된다.
설계63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종목 +45채점산업 +40부담 없음 - 예산 확보교육부2026-09-01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및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AI 인재 양성 등을 반영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3세 반까지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며,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 AI 재도약 대학 등도 신설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고용 +20경제 +15부담 없음 - 예산 확보기후에너지환경부2026-09-01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전기차·히트펌프 등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순환경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사육곰 종식 등을 추진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45종목 +4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2026-09-01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및 농정 대전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하고,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재해·방역 대응 강화, 청년농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확산, 유통구조 혁신, 농촌 생활서비스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설계68배점 80 확인실행85영향고용 +35시군구 +25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9-01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 성수품 18만 3000톤 공급, 주요 농축수산물 1030억 원 규모 할인 지원,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 전국 확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숙박쿠폰 배포 및 KTX 요금 인하, 국가유산·국립현대미술관·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35고용 +20지역 +15부담 없음 - 발표기획예산처2026-09-01
2027년도 예산안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162조 3000억 원의 추가세수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70종목 +70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중소벤처기업부2026-09-01
모두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창업·성장·수출·AI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 3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지역상권 지원을 포함한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예산 확보금융위원회2026-09-01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 및 서민·청년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9조 2417억 원을 편성해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청년 금융혁신 지원,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등을 확대·신규 추진한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9-01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과학기술인재의 유입·성장·활약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6~2030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지역·해외 인재 유치,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설계7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고용 +45지역 +25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2026-08-31
KTX·SRT 통합 운행 및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통합 운행한다. 주중 하루 약 1만 5000석, 주말 최대 약 1만 7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KTX 운임을 평균 10% 인하하며, 수서축 노선에 결제금액 5%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통합앱 '코레일+'에서 통합 예매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초기 안전점검과 비상대응반 운영, 에스알 직원 고용승계 및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설계88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35지역 +15시군구 +15채점부담 없음 - 발표고용노동부2026-08-31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 전까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고액 체불·다수 피해·분규 발생 사업장은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악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로 대응하는 대책이다.
설계83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부담 없음 - 예산 확보행정안전부2026-08-31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행정안전부가 모태펀드 국민안전계정으로 운용되는 재난안전기업 전용 펀드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을 추진한다.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55억 원을 합쳐 총 105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현대차증권이 운용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기업이고, 투자금은 기술·제품 고도화, 마케팅, 인증 및 특허 획득 등에 활용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85영향산업 +40고용 +10종목 +10채점부담 없음 - 발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026-08-31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2030년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국 65곳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축,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 환승거리·시간 30% 이상 단축,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율 50% 확보 등을 추진한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발표국무조정실2026-08-28
규제합리화 및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이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ESS·수소·로봇·모빌리티·고압가스·플레어스택·공공 마이데이터·외국인 채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고, 정부는 발표된 개선 성과를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3분기 추가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설계5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2026-08-28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및 8·13 대책 금융지원 이행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20개 중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하며,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경제 +30부담 없음 - 세부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28
모두의 AI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T·카카오·KT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올해 GPU B200 512장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중 협약 체결 후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설계60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금융위원회2026-08-28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 K-콘텐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부품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직접투자·지분투자·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원익로보틱스, CJ포디플렉스, 두산테스나, LG에너지솔루션, TKG솔믹스, 경보제약, 삼동 등 7건의 자금지원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설계72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28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을 통해 민생과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차주 지원방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설계4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민생 +20지역 +15부담 없음 - 발표기획예산처2026-08-28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내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아동 지원을 청년 성장단계별로 강화하는 종합투자 추진전략.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40민생 +30경제 +20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2026-08-28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정부가 9월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범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하고,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이 차관급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공조 대응하는 계획이다.
설계62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산업 -20 - 발표국무조정실2026-08-28
규제합리화 성과 및 후속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협회·단체와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했으며 ESS, 수소, 로봇·모빌리티, 고압가스 저장시설, 플레어스택, 공공 마이데이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등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계56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산업 +40종목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2026-08-28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업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8·13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설계78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산업 +40시군구 +20채점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28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햇살론 공급 확대, 정책자금 이차보전·보증 지원, 서민금융 상품 확대, 신용평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설계76배점 80 확인실행35영향경제 +35고용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식품의약품안전처2026-08-28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 지정 신청 시 환자경험자료(PED)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개정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심사에서 환자의 증상, 기능 상태, 삶의 질, 치료경험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설계34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산업 +20종목 +15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8-27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데이터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이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29종, 3544만 건을 AI허브에 무료 공개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는 품질검증 등을 거친 데이터 전체를 개방하고, LG AI연구원은 의무개방량인 50% 이상을 통계적으로 선별해 공개한다.
설계52배점 65 확인실행10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획예산처2026-08-27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및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총 2조3000억 원,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 총 2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구매,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8대 분야 500개 이상 현장 실증,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연 300개 육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정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종목 +35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법무부2026-08-27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비행 초기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치료·재활·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책이다.
설계58배점 80 확인실행75영향고용 +20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08-27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대피 주민 구호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거제시 등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를 추진한다.
설계8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40시군구 +40채점부담 없음 - 시행 준비행정안전부2026-08-27
모바일신분증 법적 기준 명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으로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종으로 구체화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했다.
설계75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민생 +20경제 +15부담 없음 - 발표재정경제부2026-08-27
2분기 가계소득·소비 증가 관련 경기회복 흐름
재정경제부는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를 경기회복 흐름의 결과로 평가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과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설계20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경제 +20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획예산처2026-08-27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및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신성장 혁신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총 2조3000억 원,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 총 2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매년 300개사 육성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정비해 2027년 예산안 기준 약 4조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설계68배점 65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부담 없음 - 발표행정안전부2026-08-27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대피 주민 구호비 긴급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등에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를 긴급 교부하며,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를 추진한다.
설계75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지역 +20경제 +10부담 없음 - 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26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력에 대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하는 방향이며,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설계86배점 80 확인실행50영향산업 +40지역 +30시군구 +20채점부담 없음 - 법률 통과국토교통부2026-08-26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총연장 64.97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경북을 1시간 안팎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평가·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설계57배점 65 확인실행75영향지역 +40부담 없음 - 시행 준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026-08-26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 보류·소명 절차를 거쳐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설계43배점 65 확인실행92영향민생 -10경제 +10 -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6-08-26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채무·폐업·재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채무조정·사업정리·취업·재창업 지원 및 노무·마케팅 컨설팅을 현장 상담하는 사업이다.
설계71배점 65 확인실행35영향고용 +1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2026-08-26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약 1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안내했다.
설계51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고용 +20부담 없음 - 시행 준비농림축산식품부2026-08-26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과 계약재배 손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설계34배점 80 확인실행92영향고용 +20경제 +10부담 없음 - 법안 발의행정안전부2026-0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 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다.
설계76배점 80 확인실행55영향민생 +40지역 +30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