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및 농정 대전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하고,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재해·방역 대응 강화, 청년농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확산, 유통구조 혁신, 농촌 생활서비스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설계 완성도

68/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업인력+35M12 · 확신 0.74공공형 계절노동 확대, 농업 노동자 기숙사 추가 조성, 청년농 지원 강화로 농업 인력 확보와 정착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4180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농촌 생활서비스·정주여건 개선이 인구감소지역 군에 직접 적용된다.
2871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군 지역으로, 농촌 소득·생활 안정 지원의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2872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군 지역으로, 농촌 소득·생활 안정 지원의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4180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군 지역으로, 농촌 소득·생활 안정 지원의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4182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군 지역으로, 농촌 소득·생활 안정 지원의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41830+25M12 · 확신 0.72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군 지역으로, 농촌 소득·생활 안정 지원의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