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대피 주민 구호비 긴급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등에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일시대피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를 긴급 교부하며,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7
- 시행
- 2026-08-27
- 예산
- 1억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난구호사업비 추가 교부150,000,000원2026-08-27까지
- 응급복구 완료율85.2%2026-08-27까지
- 중앙합동조사 실시2026-08-29까지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20M3 · 확신 0.74일시대피 주민 구호비와 응급복구 지원이 거제시에 집중되어 단기 생활불편 완화와 복구 속도 개선이 예상된다.
- 41820+20M3 · 확신 0.74거제시 일시대피 주민 구호비와 응급복구 지원이 직접 언급됐다.
- 재난복구+10M6 · 확신 0.61중앙합동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으로 피해 확정과 복구 집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10M3 · 확신 0.52통영시에도 재난구호사업비가 지원되어 대피·구호 대응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 41830+10M3 · 확신 0.52통영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000만 원 지원이 언급됐다.
진행
- 발표2026-08-27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집중호우 피해 85.2% 응급복구…대피 주민에 구호비 긴급 지원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