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EE
AI 014일차
예산 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예산안에 AI 분야 9조 4000억 원, R&D 14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AI중심대학 확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지역 AX, AI 포용사회 조성 등도 함께 포함된다.

발표
2026-09-01
시행
예산
29조 6,000억

설계 완성도

6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1. 예산 확보2026-09-0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 FORE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