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재정경제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햇살론 공급 확대, 정책자금 이차보전·보증 지원, 서민금융 상품 확대, 신용평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발표
- 2026-08-28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6,200,000,000,000원
-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3,000,000,000,000원
-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4,300,000,000,000원
- 산은 온렌딩 공급9,600,000,000,000원
-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1,500,000,000,000원
-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500,000,000,000원올해 말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경제+351건
- 종목+252건 · 채점
- 고용+201건
경제
1건- 가계·자영업자 부채부담+35M12 · 확신 0.70
장기연체채권 소각, 채무조정, 금리 인하 대환, 햇살론 확대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에 직접 연결된다.
종목
2건 · 채점정책서민금융, 보증, 대환대출 확대와 관련된 금융지원 확대가 금융지주 계열의 서민금융·대출 취급 확대에 일부 우호적일 수 있다.
보험사는 직접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취약차주 지원 확대가 금융권 전반의 연체·부실 부담 완화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
1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20M12 · 확신 0.62
채무조정, 대환대출, 보증·이차보전, 서민금융 확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진행
- 발표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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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