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준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과학기술인재의 유입·성장·활약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6~2030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지역·해외 인재 유치,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발표
- 2026-09-01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7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자 선정100명(리더급 총계)2030까지
- 국가과학기술자 선정1,000명(차세대 총계)2030까지
- 국가과학기술자 리더급 연간 선정20명/년2030까지
- 국가과학기술자 차세대 연간 선정200명/년2030까지
-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70개교 내외2030까지
-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2,000명2030까지
- 장학생 지원 규모10,000명 수준2030까지
- 기본연구 지역 우선 할당 비율40% 이상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과학기술인재+45M24 · 확신 0.78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연구지원직군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과학기술 인재의 유입·성장·활약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 비수도권+25M24 · 확신 0.66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하고 거점국립대·지역대학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행
- 시행 준비2026-09-0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