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력에 대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하는 방향이며,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 발표
- 2026-08-26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11개 지역올해 안까지
-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8원
- 수도권 북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0원
- 중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5원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시군구+1809건 · 채점
- 산업+401건
- 지역+301건
- 종목+151건 · 채점
시군구
9건 · 채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20M12 · 확신 0.70
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영종구+20M12 · 확신 0.70
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M12 · 확신 0.70
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20M12 · 확신 0.70
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산업
1건- 산업용 전력+40M12 · 확신 0.78
산업용 전력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비수도권 투자와 전력수요 분산을 유도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지역
1건- 비수도권+30M12 · 확신 0.72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계기로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종목
1건 · 채점전력/원전 관련 기업으로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제도 변화의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08-26
- →발표2026-08-26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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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