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력에 대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하는 방향이며,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발표: 2026-08-26
시행: 2024-06-01
예산: —

설계 완성도

8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목표 명확성7/10
근거 수준10/15
실행 구체성12/15
성과 측정 가능성10/10
수혜 범위5/5
부작용 대응10/10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법적 확실성15/15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11개 지역올해 안까지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8원
수도권 북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0원
중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15원

예상 영향

이건 예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대조해 이 판단이 맞았는지 채점합니다. 확신도가 낮은 것은 낮게 적었다는 뜻이지 영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업용 전력+40M12 · 확신 0.78산업용 전력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비수도권 투자와 전력수요 분산을 유도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비수도권+30M12 · 확신 0.72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계기로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28125+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155+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177+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185+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200+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237+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245+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275+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28290+20M12 · 확신 0.70인천이 수도권 북부에 포함되어 최대 10원 인하 대상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034020+15M12 · 확신 0.55전력/원전 관련 기업으로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제도 변화의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다.

진행

세부계획2026-08-26
→발표2026-08-2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2026-08-26